국방장관 지휘서신 1호는 '민생'…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최우선"

신원식 "초급간부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차관 주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체 구성

지난해 2월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임관장교들이 행진하고 있다. 영천=왕태석 선임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지휘서신 1호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었다. 경계 태세 강화나 군 내 기강 확립을 내세웠던 전임 장관들과 달리 '군 내부 민심 달래기'를 첫 특명으로 하달했다. 초급간부들의 근무여건 저하와 군심(軍心) 동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신 장관은 1일 전군에 내린 '지휘서신 제1호'에서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인재인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이 보수와 생활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 국방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휘서신은 장관의 정책 구상이 담긴 전군 하달 메시지로, 1호는 통상 취임 후 두어 달쯤 내려보내진다.

초급간부는 임관 이후 5년 차 이하 장교와 부사관을 말한다. 군 간부의 40%(7만8,000여 명)를 차지하며 군 조직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을 이유로 최근 이탈 인력이 급증하고 있다.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 단축(18개월)과 월급 상향(병장 기준 2024년 165만 원), 병영문화 개선 등 처우 개선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초급간부들 사이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급여나 대우에 대한 병사와 초급간부 간 차이가 좁혀진 데다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도 급여 조건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간부 1일 당직근무비는 1만 원(주말 2만 원)으로 일반 공무원의 3만 원(주말 6만 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 이마저도 식사비 8,100원(두 끼 기준)이 공제돼 지급되고 있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실태. 그래픽=박구원 기자

초급장교 이탈뿐 아니라 수급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초급장교의 70%를 배출하는 학군단(ROTC) 지원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수도권 대학 ROTC 후보생 지원율은 0.92대 1로, 처음으로 선발 예정 인원을 밑돌았고, 선발된 인원도 필요 인원의 51%에 그쳤다. 지난 5년간 학군장교 지원율은 28%, 학사장교는 35%, 부사관은 26% 감소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자퇴인원 역시 2018년 9명에서 2022년 63명으로 7배 급증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장 △인사관리제도 개선 △합당한 경제적 보상 △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 △휴가여건 보장 △의료지원 확대 △자기개발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게 국방부 복안이다. 초급간부를 중간간부로 안정적으로 육성하면서 군 인력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이다.

구체적인 안도 일부 제시했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지원을 독려하는 장려금을 장교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시간 외 근무수당 상한도 기존 월 57시간에서 확대하고, 특수지근무수당과 당직근무비도 올리기로 했다. 2026년까지 모든 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우리가 어떤 과제를 추진하는지보다 수혜자인 초급간부들이 얼마나 체감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초급간부 복무 여건을 차관이 챙겨야 할 최우선 업무로 생각하고 가용한 모든 권한을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