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하남시 팀장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

진상조사단 "유관단체 관계자, 숨진 팀장 등에게 시장과의 친분 거론 진술 확보"
의혹 당사자 등 유관기관 회원 3명은 면담 거부로 조사 못해

[하남=뉴시스] 이호진 기자=김교흥 하남부시장이 1일 미사2동 팀장 사망 사건 관련 진상조사단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01. asak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가 지난 9월 15일 근무 중인 행정복지센터 인근 아파트에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한 하남시 A팀장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하남시는 A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과정에 일부 유관단체 관계자들의 업무적 강요와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진상조사단은 하남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남시 법무담당관과 노조관계자 2명, 변호사, 노무사, 서기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결과 발표는 부시장과 노조위원장이 담당했다.

조사 결과 미사2동 B유관단체는 자신들이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해 행사기간 확대 관련 의결 절차조차 없이 숨진 A팀장 등에게 행사기간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당시 한정된 예산으로 행사를 준비해야 했던 A팀장이 예산조달 문제로 고민했다는 주변 진술도 나왔으며, 또 해당 유관단체장이 시장과의 친분을 거론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 시민의 날 체육대회 준비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C유관단체 관계자들이 A팀장과 다른 직원을 단톡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고, A팀장 사망 전까지 A팀장 개인전화로 업무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 회원 한 명은 A팀장에게 지자체에서 배포하기 어려운 보도자료를 배포해달라고 요구하고, A팀장이 배포가 어렵다고 안내하자 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유관단체 카톡방이 시간, 요일과 무관하게 대화가 이뤄지는 만큼 전산기록에 남은 A팀장이 초과근무 기록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일과 개인생활 분리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공무원 중심의 진상조사인 만큼 갑질 의혹이 제기된 B유관단체 회장 등 조사에 끝까지 응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현재 경찰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유관단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다음 주 중 수십장 분량의 진상조사 기록과 진술서를 경찰에 전달하기로 했다.

활동을 마친 진상조사단은 A팀장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남시장에게 유관단체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유관단체들이 행정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단체에서 정식 의결을 거쳐 공문으로 요청토록 하는 등 관련 조례를 재·개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의무교육 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회계 등 주민자치위원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단체 회장의 최소 자격 요건 강화, 업무와 사생활 분리를 위한 업무폰 제공도 제안했다.

하남시 공무원노조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의혹 당사자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하남시장에게는 친분을 이용해 갑질을 하는 이들과의 관계 단절과 공무원 권익 보호 대책 마련, 숨진 A팀장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및 순직 처리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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