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6만㎡ 이하 공단 조성 때 규제 완화해야”

‘한강사랑포럼’서 국토부 고시 개정 필요성 강조

한강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1일 “일정 규모(6만㎡) 이하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경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군수와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세환 시장은 이날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개혁 방향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제로 여주시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제5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고시가 개정된다면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기업경영 활성화, 소규모 공장 입지에 따른 난개발 확산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가 ‘수도권정비계획과 자연보전권역 발전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행정절차 간소화 사례와 규제 관련 각 지자체의 현안을 놓고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격월로 회의를 개최해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입법·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포럼에는 광주, 여주, 이천, 양평, 가평, 하남 등 6개 시·군의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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