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놓고…여 "낭비 없애야" 야 "전면 재검토하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7일 개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야당은 R&D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고, 여당은 건정 재정 기조로 정부를 엄호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변제일 의원은 매해 6월 30일까지 예산 조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들며 "기본적으로 정부 예산안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한 상태로 제출돼 있는데 계속 심의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은 "위법한 예산 편성을 국회가 용인한다면 우리도 위법에 대해 동조하는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은 R&D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3조4000억원은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에 지원에 배정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R&D 예산하고 취약 계층이 무슨 상관이 있냐. 갈라치기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두현 의원은 "R&D 예산 효율적 부분을 놓고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다. R&D를 위한 직접적인 연구비는 보다 더 강화되어야겠지만, 낭비되는 요소는 없어야 된다"며 "기초과학에 대한 R&D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관련 예산도 국가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잘 살펴봐야 된다"고 했다.

홍석준 의원은 "과기부 차원에서 무책임하게 R&D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그간 문제 제기 됐던 부분에 대해 기재부와 상의하고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설명이 잘 되지 않아 아쉽다"며 "좀 면밀하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선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국회에서 심의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허은아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열린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