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송남중 사태 권익위 권고 받아들일 수 없다"

방과후아카데미 재개 권고 내린 권익위에 '이행 불가' 통보
송남중 학부모회 "권익위 권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 비판

아산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지난 8월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아산송남중학교 학부모회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송남중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재개하라'는 시정 권고에 대해 이행 불가를 통보했다.

송남중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 선정됐으나 지난 1월 박경귀 아산시장이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만 예산이 편중 지원되는 구조를 타파하고 전체 학생, 전체 시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교육구조로 개편하겠다"며 예산 집행을 거부해 사업이 전면 취소됐다.

이에 송남중학교 학부모회는 지난 8월 권익위에 박경귀 아산시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 지난 10월 권익위는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 의결했다.

권익위의 의결서를 받은 아산시는 검토 끝에 '권고 이행 불가'를 통보했다.

아산시는 권익위에 제출한 통보서에서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급속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선8기 시정 원칙과 본질에 집중했다"며 "해당 사업 중단은 아산시민을 위해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본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전국 청소년 방화후아카데미 342개소 중 337개소가 학교가 아닌 기관에서 특정학교 학생에 제한을 두지않고 운영되고 있다"며 "단 5개소만이 특정학교를 운영 장소로 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만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특징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남중학교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수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안사업 추진 의지도 밝혔다.

아산시는 "해당 사업을 중단하면서 더 많은 학교에 지원이 가능한 아산형 방과후 돌봄 사업으로 '외곽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을 계획했다"며 "다만 2023년 추경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추진되지 못해 2024년 예산을 다시 확보해 송남중학교를 포함한 외곽지역 다수의 학생에게 돌봄 공백 해소 및 진로 탐색,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송남중학교 학부모회는 권익위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학부모회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3년간 권익위 시정 권고에 대한 수용률은 90% 수준이지만 아산시는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없이 권고 조치 불가라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아산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대안인 청소년재단의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하는 것은 학교형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여가부의 사업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외곽지역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돌봄 사업을 하겠다는 시의 주장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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