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메가시티 '尹정부 지방시대 핵심 의제' 격상

지방시대위 종합계획안에 '4+3 초광역권' 첫 공식화
세종의사당·서남부 스포츠타운·서산공항 등 청신호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10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을 하나의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역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핵심 의제로 격상됐다.

정부가 충청권을 필두로 초광역권 발전에 대한 구상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한 첫 통합 계획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는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 등 7개 초광역권이 자체 수립해 제출한 것이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에는 지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다수 담겼다.

충청권은 초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을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송역 연간 이용객 1100만 명을 달성하는 동시에 첨단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및 신산업 육성, 문화동질성 강화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협력 사업으로는 △충청권 첨단바이오 혁신 신약 클러스터 조성 △하이퍼전기상용차 신뢰성센터 기반 구축 △충청권 첨단코스메틱 밸리 조성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감염대사 질환 치료제 개발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 개최·운영 등이 포함됐다.

앞서 충청권에서 수년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이날 발표된 정부 계획에 힘 입어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해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이행 지원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충청권 전략 과제로 각 시·도의 숙원 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안정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달 6일 규칙안 통과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2028년 완공 예정인 대통령 제2집무실이 중점 추진 사항으로 명시됐다. 전략 과제로 선정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맞물려 행정수도 완성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서산공항 건설도 충남도의 역점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532억 원에 불과한 사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기재부의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킨 만큼, 당초 목표대로 2028년 문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시 전략 과제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GB) 해제에 대해 '재심의'가 결정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이 선정됐다. 로드맵 추진에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방침을 지렛대 삼아 충청권 하계U대회가 열릴 2027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밖에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바탕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도 본격 도입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 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정책 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앞으로 지방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