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1차물량 '반토막' 결정에…軍 "초도 물량 40대 유지돼야"

KIDA 사업타당성 조사서 "초도 물량, 40대 아닌 20대"
국회 국방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관련 문제 지적
신원식 국방·엄동환 방사청 "KIDA 의견에 동의 못해"
물량 축소시 전력공백, 예산 증가, 업계 피해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보라매 ‘KF-21’의 초도 생산물량을 당초 계획했던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조사 잠정 결론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당초 계획했던 40대 초도 양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 청장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KF-21양산 계획 질의에 “공군과 방사청, (체계개발) 업체, 그리고 이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이 현재의 양산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KIDA 의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축사 도중 국산 전투기 KF-21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은 KF-21의 공대공 버전인 블록-Ⅰ을 2026년부터 40여대 전력화하고, 이후 추가무장 시험을 거쳐 2028~2032년 공대지 전투능력까지 보유한 KF-21 블록-Ⅱ 80여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초도 양산분인 40대에 대한 노무비·간접비·재료비 등 착수금 예산 2387억원이 예산에 반영돼야 내년 양산을 시작해 2026년 하반기 전력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공군과 방사청 등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KIDA는 KF-21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기술적 완성도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초도 양산분을 20대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공군의 전력 공백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시급한 F-4, F-5 전투기를 KF-21 초도양산 물량으로 대체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KF-21 개발에 참여해 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기업들의 손실도 우려된다. KAI는 물론 500여개의 협력업체들은 초도 양산 40대를 기준으로 선투자를 하고 사업에 참여해 왔다. 초도 양산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40대를 기준으로 마련한 시설·생산라인 유지에 따른 추가비용은 물론 유휴인력 발생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KF-21의 가격이 높아져 예산 낭비와 수출 경쟁력 저하 문제도 우려된다. 현재 업체들은 40대 물량을 기준으로 재료비 등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20대로 축소시 항공기 제작 단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지난 달 17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21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엄 청장은 “(KF-21) 시제기를 6대 생산해 전부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면서 “초도 양산 물량을 지나치게 적게 잡는 건 지금 상황에선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또한 이날 회의에서 “KIDA의 KF-21 관련 사업타당성조사 잠정 결론과 국방부·방사청·공군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KIDA의 이번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는 오는 6일 KIDA 원장 및 7일 국회 보고를 거쳐 오는 12월쯤 보고서로 발간될 것으로 전해졌다. KF-21 양산은 내년 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 계획이 승인되면 상반기 중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KF-21의 안정적 개발과 수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기관이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물량을 축소한다는 것은 KF-21은 물론 국가 차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