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우리나라 은행 갑질 많아…독과점, 방치해선 절대 안 돼”

“은행, 정부기관처럼 돼 있어…경쟁되게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이건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주재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민생 타운홀에서 수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시민이 신제품 생산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많다고 호소하자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앉아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게 문제이지 실제로 은행에서 보라”며 “은행에서 기획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일선에 영업한 사람들을 간부로 최고위직에 잘 안 올려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그만큼 은행이 정부 기관처럼 돼 있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가서 문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인들의 대출이나 가계대출은 대기업에 비해서 오히려 부도율이 적다”며 “옛날에 론스타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외환은행을 먹은 다음 대기업 기업대출을 다 줄이고 가계대출하고 카드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서 되겠느냐”며 “체질을 좀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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