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 매우 부도덕"…제재 지시

"횡포 너무 심해" 택시기사 호소에 "방안 마련" 즉석 지시
"소비자 유인 다 시켜놓고 가격 올려…반드시 제재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해 묻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며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적한 행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민생타운홀' 방식으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한 개인택시 기사 A씨의 발언을 듣고 이같이 대답했다.

A씨는 카카오 택시의 독과점 횡포를 주장하며 "과도한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한 1%포인트(p)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콜 몰아주기'(관행에)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A씨의 하소연에 "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면서 이날 배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고 즉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와 영업 방식에 대해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것인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소비자를) 유입시켜서 시장을 장악한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 택시가)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 이게 처음부터 지금 받을 돈을 딱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비자들을) 유인을 다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가격을 올린 거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안 된다"면서 "이건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적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처 장관 및 참모진에 주문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