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무원 추락사고 유관단체 업무 부담?…市진상조사단 결과 발표

A팀장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하남시 노조위원장. 김동수기자

 

하남시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A팀장 추락사고(경기일보 10월17일자 인터넷)는 유관 단체와 관련된 업무 부담이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해당 업무가 일선 팀장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례 제정 등의 방법으로 재발 방지대책이 요구됐다.

하남시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A팀장 추락사고 진상조사단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객관적,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 법무감사관, 노조 관계자, 변호사, 노무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36일 동안 진행됐다.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통해 “유관 단체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부담이 높고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는 팀장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업무로 추정된다”면서 “업무상 부담을 유발했던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 사고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했다.

업무 부담의 주된 요인과 관련, 유관단체 주관의 축제 준비과정에서 기간, 일정, 비용 조달 등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총괄팀장으로 비용 조달 등 여러 여건이 큰 부담이 됐고 특히 이 과정에서 유관단체의 요구나 발언 등이 압박감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현행 조례상 단체와 행정복지센터는 협력적 관계나 실질적으로 다소 상하관계에 가까운 상황으로 추정된다”면서 “단체의 실무업무까지 지원을 바라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업무량 증대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공무원 권익보호 대책 마련 ▲유관단체 지원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주민자치 사업에 대한 실무교육 ▲유관단체 회장 선출 자격 강화 ▲업무폰 제공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9월 하남시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A팀장은 센터 인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A팀장이 대민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특정 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경찰 고발장 접수와 함께 시는 즉각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또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하남본부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