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정비한다

市, 시행안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내년 하반기 道 승인 받으면 확정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노후 정도와 리모델링사업 수요를 반영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의 하나로 직전 계획은 지난 2018년 수립된 바 있다.

1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역에선 전체 공동주택단지 590곳 중 392곳(66%)이 준공된 지 15년을 넘어 리모델링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20년 넘은 단지는 227곳,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도 36곳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13곳에서 리모델링사업이 추진 중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과 진행 절차는 비슷하지만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의무가 부여되는 재건축과 달리 공공기여 없이도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아 리모델링단지에는 도시 과밀화, 인접 단지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리모델링 수요예측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경기도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요는 늘지만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환경에 적합한 리모델링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