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상 오지급 530억 중 304억 환수

재난지원금 오지급 114억 중 72억 환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 530억 중 304억원을 환수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환수 대상은 5만7583개사로, 환수 대상 금액은 총 530억2000만원이다. 이중 4만9982개사를 대상으로 304억5000만원을 환수했다.

중기부는 작년 3월부터 다음 분기 보상금으로 상계하는 방식을 통해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상계 방식으로 환수하지 못한 부분은 별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바 있다. 총 317만9000개사에 8조5000억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환수 대상은 3799개사, 금액은 114억2000만원이다. 작년 7월부터 환수를 진행해 지금까지 총 2369개사를 대상으로 71억9000만원을 환수했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현금성으로 지급된 것이다. 총 2123만개사에 52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 이후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중기부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환수 대상은 4392개사이며, 환수 대상 금액은 142억5000만원이다. 현재까지 277개사를 대상으로 6억9000만원을 환수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