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하순까지 전국 알뜰폰 판매점 신분증 스캐너 도입 추진…'대포폰 온상' 벗나

과기정통부, 알뜰폰 매장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 협조 요청
알뜰폰 허술한 개통 과정에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악용돼
KAIT,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공통 모듈 개발 추진 중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7월6일 오전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2023.07.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오프라인 알뜰폰 판매점에도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달라고 알뜰폰 사업자들에 협조를 구했다. 개통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강화해 대포폰 확산을 빠르게 막기 위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에 다음 달 하순까지 전국 알뜰폰 판매점에 알뜰폰 개통용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알뜰폰 판매점 대부분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직영·대리점과 달리 신분증 스캐너를 쓰지 않았다. 알뜰폰 사업자 수는 수십 곳에 달하고 신분 확인 시스템도 업체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해당 시스템을 구현할 스캐너도 다르니 알뜰폰 판매점주들은 회사별로 기기를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일부 판매점주는 스캐너 없이 신분증 사본 또는 신분증을 찍은 사진만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왔다. 개통 절차가 허술하다 보니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대포폰 적발 건수 중 약 80%가 알뜰폰이었다.

대포폰 범죄를 줄이기 위해 알뜰폰 개통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스캐너 공급을 관리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올해 알뜰폰 개통을 위한 통합 신분증 스캐너 개발에 착수했다.

KAIT는 지난달 30일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공통 모듈 연계 개발' 입찰 공고를 발주했다. 해당 모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쓰고 있는 신분증 스캐너 모듈 아키텍처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알뜰폰 업무 시스템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안에 스캐너 보급 완료를 강조한 만큼 KAIT도 그 전에 통합 스캐너 개발을 마쳐야 한다. KAIT 관계자는 사업 입찰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개발을 완료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알뜰폰 판매점들이 스캐너 도입에 협조하느냐다. 스캐너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판매점들은 미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알뜰폰에도 스캐너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개통 시 본인 확인 강화 차원에 요청했다"며 알뜰폰이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올해 안에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공지한 날짜면 약 6주 안에 통합 스캐너 개발을 완료하고 판매점들에 보급해야 하는데 가능하냐는 뜻이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 주 고객 중 하나가 외국인이다. 선불 요금제 가입자 중 90%가 외국인인데 이들은 신분 확인할 때 여권 등으로 본다. 신분증 스캐너로는 여권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차라리 안면 인식 등 고도화된 인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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