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1.7조 줄인 11조 긴축예산안 제출... 교권보호 83억

조희연, 교부금 축소 개편론에 
"국가의 미래 포기하자는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3 고등학교 학교혁신 한마당'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보다 지출을 13% 긴축한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와 여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축소론에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11조1,60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도 본예산보다 1조7,310억 원(13.4%)을 줄인 예산이다. 시교육청은 "세수 결손 등으로 내년 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수 사업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청 예산의 주요 재원인 중앙정부 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된 상황에서, 국가 세수가 줄어들면서 교부금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줄었다. 시교육청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 이전 수입은 올해보다 6,341억 원이 적은 6조5,501억 원이다. 서울시가 보내는 법정전입금 등 지자체이전수입도 999억 원 줄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그간 남은 예산을 쌓아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3,300억 원을 끌어다 수입 감소분 일부를 충당했다.

시교육청은 긴축에도 교권 보호, 미래교육 기반 구축 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및 지원 예산은 83억 원으로, 교사 및 학교가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1교 1변호사'를 배정하고 문제행동 학생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원행동중재전문관을 확대 배치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미래교육 기반 구축 예산은 3,884억 원이다. 정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침에 맞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디벗 사업에 2,977억 원, 디벗 충전함 설치에 218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5,900억 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및 개보수(594억 원)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사업에 7,045억 원이 배정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시의회 시정연설에서 당정의 교부금 제도 개편 주장을 작심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기관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 비중이 80%에 이르러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도 인건비가 7조956억 원으로 63.5%를 차지한다. 조 교육감은 "전체 인구가 감소하니 국가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커지고 있다"며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학생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