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귀순어선 월선 놓치고도 관련 부대-장병 포상 논란

북한 주민 4명이 강원도 속초 인근 해상을 통해 귀순한 지난달 24일 해경 선박이 이들이 타고온 소형 목선을 인근 군부대로 예인하고 있다. 2023.10.24 뉴스1

군이 지난달 24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소형목선을 처음 확인하고 추적·감시하는 등 작전에 기여한 4개 부대와 15명의 장병을 포상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당시 목선의 해상 귀순 과정에서 NLL 월선을 놓치고, 어민 신고 뒤에야 함정과 초계기 등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경계실패 비판이 제기됐음에도 오히려 관련 부대와 장병들을 대거 포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군에 따르면 NLL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로 탐지한 부대와 장병들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표창을 받는다. 군은 동해 NLL이 400km가 넘어 소형 목선의 NLL 월선을 모두 탐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려운 작전환경에서도 목선을 식별·추적하는 등 맡은 임무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해당 부대와 장병들에게 포상한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해군 대장)도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로 첫 출근길에 “(경계작전에 성공했다는) 합참 발표가 아주 잘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작전의 전반적인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다. 공개 자체가 저희에게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경계실패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이번 발탁 직전까지 해군작전사령관으로 근무한 김 후보자가 북한 목선의 NLL 월선을 또 다시 허용하고도 경계 실패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19년 해군 1함대사령관 시절 이른바 ‘삼척항 노크 귀순(북한 어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당시 경계실패 책임으로 징계(견책)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군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군은 징계 결정을 확정했다. 군 소식통은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잇단 경계작전 실패에도 승승장구한 데 대한 문제 의식까지 제기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15일 전후 열린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