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 겨냥한 尹 "은행갑질 방치해선 절대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 일종의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은행이 정책자금 금리를 부당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국민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은행 독과점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강조한 연장선상이다.

윤 대통령은 김포에서 수산물 제조업을 하는 A씨가 경영자금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우리나라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 갑질이 없게 해야 한다"며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고 비판했다. 또 "은행 체질을 좀 바꿔야 한다"며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청년 B씨가 대출 연장시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토로하자 "정책금융은 정부가 재정을 은행에 맡겨 필요한 정책목적에 대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은행이 금리를 왜 올리느냐"면서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당국에 "정책자금을 은행에 맡겼는데 사후관리가 안된다"며 "은행이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개인택시 기사 C씨로부터 "카카오 택시의 콜 몰아주기 등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불만을 듣고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약탈적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한 다음 가격을 올리는 것은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위"라며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