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미래' 투자 예산 만큼은 과감히 지원"

서울시의회, 12월22일까지 제321회 정례회 진행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시·시교육청 예산안 처리
서울시 내년 예산안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감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9월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9.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의회의 내년도 예산 기조를 '민생'과 '미래'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히 들여다 볼 것을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는 기초학력평가의 조속한 실시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는 표현을 쓴 뒤 "생활이 안정돼야 개인도,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있다"며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은 부족함이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조4675억원 감소한 45조723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 본예산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3대 투자 중점 분야는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으로 각 13조5125억원, 2조1376억원, 1조272억원을 배치했다. 오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 예산은 13조5125억원으로 올해(13조2100억원)보다 3025억원 늘었다.

민생 예산을 반드시 챙기겠다고 약속한 김 의장은 미래를 위한 전폭적인 협조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은 성장판이 꽉 막혀있었는데 서울이 글로벌 톱5 도시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미래 투자 예산 만큼은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할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민생 관련 200여 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10·29 참사 1주기와 관련해 그동안 제도 정비와 시스템 개선을 해왔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정책 1순위로 삼아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며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에게는 "'3불 원칙', 즉 ▲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한 예산과 정책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한다"면서 오직 민생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판단해달라고 청했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도 거론했다.

김 의장은 오 시장에게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조정 및 일치시키자는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이른바 메가도시 서울 구축"이라면서 "당사자인 서울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시민들은 궁금해한다"고 물었다.

이어 오는 9일로 예고된 서울 지하철 파업 선제 대응과 서울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도심 재개발 추진, 기후동행카드 관련 수도권 지자체 협치, 한강 리버버스의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청했다.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 할증제도 시간 변경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심야 택시난을 지적하며,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연말연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16일 시행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수험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험장 정비, 교통 등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형 기초학력평가의 조속한 시행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디벗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근본적인 디지털 교육정책의 검토 또한 요구했다.

정례회는 오는 2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16일부터 20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21일부터 12월21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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