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가사과' 신설… 가사·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 업무

▲ 춘천지방법원(법원장 부상준)은 1일 가사과를 신설하고 부상준 법원장, 윤경아 수석부장판사, 김선희 부장판사, 손병천 사무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사과 신설 행사를 가졌다.

춘천지방법원에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사과’가 신설됐다.

춘천지방법원(법원장 부상준)은 1일 부상준 법원장, 윤경아 수석부장판사, 김선희 부장판사, 손병천 사무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사과 신설 행사를 가졌다.

가사과는 춘천지법 별관 2층을 사무실로 두고, 이두섭 가사과장(민사과장 겸임)과 12명의 직원이 가사·소년·가정보호·아동보호 등에 대한 업무를 맡는다.

지금까지 춘천지법은 가사과가 없었다. 전국에 가정 법원이 없는 지역 법원 6곳(춘천·의정부·청주·창원·전주·제주지법)인데 그 중 가사과도 없는 곳은 춘천·의정부지법 2곳이었다.

이로인해 민사과와 형사과 종합민원실 등에 가사 관련 사건이 나눠져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지기도 했다.

부상준 법원장은 “가사과의 신설로 춘천지법 가사·소년사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언젠가 가정법원이 설치된다면 오늘이 그 첫 발걸음”이라고 했다.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