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시장, 가격 하락·높은 변동성 한계로 작용... 시장 안정화 장치 개선 필요”

1일 배출권시장협의회가 한국거래소 협찬으로 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국내외 배출권 시장 현황 및 개선 방안'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 2차 자문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출권시장협의회가 1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국내외 배출권 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 2차 자문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설립된 배출권시장협의회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배출권 시장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 할당대상업체, 연구기관 등 약 130여 개의 배출권 시장 이해관계자가 가입했으며, 국내 최대 배출권 관련 협의회다. 주요 사업으로는 배출권 시장 연구사업, 외부 감축 사업 지원, 최신 배출권 시장 정보 제공 등이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배출권 시장 가격 변동 추이와 전망에 대해 논의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22년물 탄소배출권(KAU22)은 수요 둔화로 인해 60% 이상 가격이 하락했지만, 23년물 탄소배출권(KAU23)부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반등을 보였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배출권 가격은 여전히 글로벌 배출권 가격 대비 저조한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의 10% 수준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배출권 시장 안정화 장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재호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 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국내 배출권 시장 안정화 장치의 목적은 시장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 변동성을 축소하는 데 있다”며 “수량 기반 모형을 중심으로 시장 안정화 장치를 설계하되, 가격 기반 모형도 함께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잉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경매 비중확대와 이월 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준호 한국거래소 일반상품시장부 부장은 “EU 대비 배출권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효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효용성 여부 판단의 가장 큰 기준은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현재 배출권 가격이 EU와 유사한 수준이여도, 온실가스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면 효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배출권 시장은 거래 대금 확대 등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 높은 변동성, 투자자 참여 저조 등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며 “시장 참여의 경우 경매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의 경우 EU 상한가 제도와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MSR)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 감축사업 활성화 방안, 전환(발전) 부문의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