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4대 특구’로 지방시대 만든다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지방에 인재를 유치·육성하고 그 인재들이 다닐 직장을 만든다. 편의·여가·의료 시설을 확충해 이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지방을 찾는 생활인구를 늘린다. 정부가 공개한 ‘지방시대’의 청사진이다. ‘4대 특구’와 이 특구의 설계와 운용을 지방에 맡기는 권한 이양을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시대종합계획’을 1일 발표했다. 5개년 단위로 짜여지는 이 계획은 이번이 첫 번째 계획이다. 특히 중앙에서 마련해 지방으로 하달하는 방식이 아닌 지방이 중앙에 제시한 계획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짜여졌다고 지방시대위는 밝혔다.

이 계획의 핵심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이다. 우선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 인구를 늘리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전례 없는 세제 특례가 주어진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엔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 동안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엔 50%가 감면된다. 이전 기업이 특구에서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전액이 면제된 뒤 이후 5년 동안엔 50% 감면된다.

수도권 등 기존 소재 지역의 공장이나 사무실, 토지 등을 팔고 특구로 이전할 경우, 특구를 나가기 전까지는 기존 지역 부동산 처분에 따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구에 어떤 산업체를 몇 개 유치할지도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특구의 위치나 면적도 관할 지자체의 재량에 맡긴다.

이렇게 유치한 기업에 다닐 인재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유치·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연계되는 지역교육 발전 전략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중앙에 제시하고, 특구에 적용할 특례 역시 지방이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할 계획이다.

이들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은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도심융합특구는 한마디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곳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단지를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AI), 친환경 에너지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문화 분야는 문화특구가 힘을 보탠다. 문화특구는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문화자원 활용해 ‘광역형 문화선도 도시’를 만드는 게 골자다. 오는 12월 중으로 13곳을 지정해 향후 4년간 한 곳당 최대 2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로컬 브랜드를 육성해 생활인구의 유입도 도모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구를 지방이 주도해서 설계하고 운용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관장하던 사무 중 67가지 사무를 우선 지방에 이양하고, 자치단체가 상황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한다. 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이 탄력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지방세 종류의 범위도 넓힌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