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공청회 “정부 R&D 예산 삭감, 면밀한 검토 필요”, “정부 건전재정 기조 유지해야”

국회, 1일 ‘2024년도 예산안’ 공청회 개최로 본격 예산 심사 돌입
류덕현 “미래 성장 동력인 R&D 예산 16.6% 가량 줄어 이례적”
석병훈 “R&D 예산 삭감하더라도 명확한 기준 제시하고 투명한 절차 거쳐야”
양준모 “文 정부의 ‘재정중독’, 경기 부양 효과 적었어”

예결위, ‘2024년 예산안 공청회’ 서삼석(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4년 예산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여야 측 진술인 및 예결위원들이 출석해 정부가 편성한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적절성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공청회에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상황과 재정정책 기조가 부조화된 예산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미래성장 동력인 R&D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6.6% 가량 줄인 게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류 교수는 "2023년의 경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저조하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미미했으며,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 및 투자저조로 인한 내수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며 성장률이 1% 대에 그쳤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감안한 기술 지원,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 전폭적 지원 등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R&D 예산을 크게 줄인 것은 한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훼손시킬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R&D 예산 삭감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막대한 부채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 원(GDP 대비 36.0%)에서 지난해 1067조 4000억 원(GDP 대비 49.4%)으로 급증했지만, 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른바 ‘재정중독’에 의한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재정지출의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이어 "문 정부 기간 R&D 지출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하며 이 기간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별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오는 14일부터는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증·감액 심사가 진행하고, 오는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예산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