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발언에…'횡재세' 수면위로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유혜미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은행들의 과점 체제에서 생기는 막대한 이자 수익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10월 30일) 국무회의 :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빚 갚느라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현장 민심을 전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주요 금융지주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정부의 은행 때리기가 본격화될 거라는 예상 때문이죠. 소상공인의 은행 종노릇 발언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유혜미 한양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은행빚 갚는 데 갖다 바치는 현실을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Q. 은행 종노릇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금융지주회사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은행 때리기가 시작된 걸로 봐야 할까요? 

Q.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대출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 납부를 유예시키는 등의 금융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 일각에서는 은행의 막대한 이자 수익을 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당국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진 않은데, 횡재세란 무엇이고 은행에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는 겁니까? 

Q. 최근 은행 이자 수익이 늘어나면서 은행만 배불린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은행이 과점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Q. 연초에도 은행들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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