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3% 줄여…"교육활동 보호 집중투자"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 2024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원 가량 줄인 11조1605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수결손 등으로 내년 사업을 축소하면서다.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교권 보호와 디지털 미래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조 7310억원(13.4%) 감소한 규모다. 올해 국세수입이 본예산안(400조5000억원)보다 약 59조원 덜 걷히자 세수와 연동(내국세 총액의 20.79%)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또한 줄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 교육교부금은 교육청의 주요 세입 예산이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83억 원) △미래교육기반 구축(3884억원) △기초학력 내실화 (310억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7045억원)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보호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변호사를 배치(9억3000만원)하고, 학교자문변호사제(33억6000만원)를 도입하며 녹음이 가능한 전화시스템을 구축(13억원)한다. 미래교육기반 구축을 위해선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운영비(17억 원)와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인 '디벗'(2977억 원), 학생스마트기기 충전함보급(218억 원), 전자칠판(416억 원) 등이 담겼다.

기초학력보장 내실화를 위해 초·중등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초1~2 협력강사지원 및 기초학력보장(86억원)과 중등 단위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85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밖에 안전한 학교시설을 위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594억원)과 조리기구교체(262억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5900억원) 등에도 나선다. 학교운영비는 전년대비 5.8%(550억원) 증액한 총 9970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청 예산안은 제321회 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크게 축소된 예산 상황에서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책임예산'으로 소중히 사용하겠다"며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혁신을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