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정부 '건전재정' 직격…"경제정책 거꾸로 가"(종합)

"경제 상황 어려우면 부양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반대로 가"
"재정 어렵다고 R&D 예산 대폭 감소, 경제이해 있는지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겨냥해 "상황이 좋으면 억제하고 어려우면 부양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행사에 참석해 "1년 몇개월 안 된 짧은 기간 안에 세계에서 자랑할만한 대한민국 경제적 위상이 급 추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생산 영역에서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소득이 줄어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의 역할을 늘리는 게 당연하다"며 "(지금은) 정부가 조정 역할을 기본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한 "보릿고개가 오면 일단 그 위기를 넘겨야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보릿고개가 어려우니 일단 아끼자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 선배 세대들도 어렵긴 하지만 공부에 집중했고 자식들 공부 시키느라 고생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며 "R&D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감소한 것을 보고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행사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현장 경제 상황이나 우리 국민의 민생 상황이 너무 어렵다"며 "대통령에게도 직접 말씀드린 것이기도 한데 현장에 많이 방문을 하거나 경제 관료, 정부 부처로 하여금 현장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그런 (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소득 지원 효과, 지역 경제, 골목 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왜 그렇게 삭감하려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R&D 예산이나 대출 원리금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조금 더 스마트해져야 하는데 우격다짐 같은 느낌이 들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겠는지 걱정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 역시 정부가 경기 부양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입만 열면 공언해왔던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낮더라도 하반기에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는 허언이 되고 말았다"거나 "R&D 예산을 감축하는 기가 막힌 조치를 실시했다"며 현 정부 경제 정책을 겨냥했다.

김태년 의원은 "현장을 가보면 국민들이 심각하게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입만 열면 건전 재정을 얘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국가 R&D 예산은 IMF (외환위기) 때에도 줄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안 감축) 행태를 보면 미래 기반마저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다음날(2일) 오전엔 국회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며 '민생 경제 챙기기'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들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현장에서 생생한 민생 제안을 경청하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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