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카르텔’ 나이롱 환자 잡아낸다···고용부, 특정감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1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 이달 30일까지 특정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환노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에 중점을 두고 감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고용부는 필요 시 감사원 감사청구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산재 카르텔 문제를 제기한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산재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요양한 사람이 7만1000명, 수령한 보험급여가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으로 총 11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0억원 이상 보험급여를 지원받은 사람도 1000명이 넘는다”며 “충분히 치료받은 뒤 요양을 하면 나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도 요양급여 지원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하고,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