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尹이 통합위 과하게 칭찬, 주목받고 있다…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더 나은 청년 주거 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합위 제공

1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통합위 산하 '더 나은 청년 주거 특위'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통합위 제공

1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산하 '더 나은 청년주거 특위'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합위 제공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과하게 (국민통합위원회를) 칭찬해준 결과 요즘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회 하는 일에 주목하고 있다"며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일만 제대로 해내면 하는 만큼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통합위 산하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프론트원은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이제 출범한 지 1년 반쯤 됐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11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했다. 대부분 활동을 끝내고 하반기 새로운 특위가 출범하고 있다"면서 "지난 1년 동안은 11개의 특위가 열심히 했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김 위원장은 이어 통합위 산하 11개 특위의 활동결과와 정책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정부 부처 국무위원들과 여당에도 보고서를 보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독려한 일을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히 '더 나은 청년 주거 특위' 출범식을 갖게 된 것을 의미 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청년들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거비 부담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조차 아주 어렵게 만들고,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다"고 짚었다.

아울러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인 소위 캥거루족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10년을 연애해도 집이 없으면 결혼 안 한다는 말이 청년들의 공감을 얻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면서 "우리 청년들이 부담을 덜고 각자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든든한 주거 환경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서민 등 주거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통합위는 청년과 민간 전문가의 시각에서 현재의 청년 주거 정책을 평가하고 혁신적이면서 실천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는 학업과 취업 준비에 이은 취업과 자립, 또 그에 이은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맞도록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정부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와 청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위원을 포함해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청년 주거문제를 그동안의 정부 지원 중심에서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해 논의한다.

통합위는 특위 출범 전 수 차례 '준비 TF'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학업 △취업준비 △자립(취업)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수요에 맞춰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일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4가지 분야의 실천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검토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출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 등도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대학생 등의 주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숙사 확충 등을 위한 정책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김영덕 특위 위원장은 "단순한 정부 지원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청년이 원하는 주거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