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여야, 657조 '예산전쟁' 돌입

與 "긴축" vs 野 "증액"…예산안 전쟁 돌입
R&D·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쟁점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임세영 기자 =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1일 시작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날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예결위는 오는 3~8일 경제·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오는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또 이 기간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14~24일 예산소위원회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달 1일에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당부했으나 연구개발(R&D) 및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2024년 총지출을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총 23조원 규모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진 '표밭갈이용 예산'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며 "일부 민생 부분 예산 증액은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건전재정 기조가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총지출을 2.8%가 아닌 6% 이상까지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없다. R&D 예산,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예산이 대폭 줄었다"며 "기후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를 대비한 예산도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자료를 보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상임위원장 간담회에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기식 병무청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2023.1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및 간담회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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