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만 1조1000억원 들어간 영주댐, 비용 대비 편익 계산해보니

지난 8월 5일 녹조로 인해 진한 녹색으로 물든 영주댐 상류 내성천의 모습. 김기범 기자

최근 환경부가 준공 승인을 내준 영주댐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0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BC는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 연구진은 영주댐의 사후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를 담은 ‘외부효과를 고려한 영주댐 사업의 사후 경제성 평가’ 논문을 지난해 8월 한국 거버넌스학회보에 게재했다.

영주댐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건설됐다. 경북 봉화에서 발원해 영주·안동을 거쳐 예천에서 낙동강 본류와 만나는 내성천을 가로막고 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용수 확보가 주목적인데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8월22일 영주댐의 최종 준공을 승인했다.

연구진은 2017년을 기준으로 영주댐 관련 총비용은 건설비 약 1조1000억원, 수질 악화 약 1836억원, 녹조로 인한 외부비용 125억원 등 1조2961억원이라고 평가했다. 편익은 생활·공업용수 공급 편익 282억원, 발전 편익 187억원 등 469억원으로 봤다. 순편익은 1조2492억원 적자, 비용 대비 편익은 0.036으로 나타났다.

영주댐 건설 전인 2008년 타당성 조사에서는 영주댐의 수질개선 편익이 전체 편익의 89.6%를 차지하는 6440억원으로 평가됐다. 당시 도출된 BC는 1.105였다. 그러나 영주댐 건설 이후 내성천 수질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을·겨울철까지 심각한 녹조 현상이 발생한다.

연구진은 앞으로 50년간 영주댐을 유지할 때 들어갈 외부비용을 1961억원으로 예상했다. 댐의 유지·관리 비용이 아닌 수질 악화와 녹조로 인해 투입되는 비용이다. 미국에서 영주댐과 비슷한 규모의 댐을 제거할 때 들어간 비용이 123억~737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영주댐은 빠르게 철거할수록 이익인 셈이다.

앞서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4대강 보 16개를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3008억원으로 추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942억원, 국토부는 1조7256억원으로 봤다. 이들 3개 기관의 보 1개당 철거 비용은 최소 188억에서 최대 1078억원이었다.

연구진은 영주댐으로 인한 내성천의 국가명승 회룡포 경관 훼손, 댐 철거에 대한 찬반 갈등, 모래 유실과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의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순 편익은 더욱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영주댐으로 인한 내성천 녹조 현상이 이른바 ‘녹조라떼’라고 불리는 낙동강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예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녹조로 인한 외부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공공투자사업의 사전 비용편익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크게 산정되기 쉽다”면서 “추후 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편익이 과잉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