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연장·위약금 면제”…정부, 부동산 PF 조정작업 시작

정부가 10년 만에 재구성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 가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조정위 1차 실무회의를 열어 조정 신청사업 15건을 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조정위는 신청이 들어온 34건 중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해 경기 고양시 소재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등 15건을 우선 검토 사업으로 추렸다.

조정위가 가동되는 건 10년 만이다. 앞선 조정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됐으며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조정을 끌어냈다.

공사비 증가,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공공과 함께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가 착공 지연 위약금을 면제해달라거나 공사비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자 정부는 이번 조정위 가동을 결정했다.

1차 실무위에선 공공사업 참여자, 민간 사업자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개별 사업에 대한 조정 여부와 조정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무위 이후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이 공공-민간과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2차 실무위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조정안이 상정된다.

국토부는 나머지 조정 신청 사업 18건(도시개발사업 1건은 조정 철회)에 대해서는 이달 중 열리는 2차 실무위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조정 신청을 받아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