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을 관광자원으로"…경남도, 섬 발전 촉진법 개정 건의

섬 개발 규제 완화 특별개발구역 지정 및 개별법 따른 허가 절차 간소화

경상남도가 박완수 도정의 핵심 사업인 남해안 관광 개발의 하나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에 나선다.

도는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도당 위원장실을 찾아 섬 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법 개정안에는 섬 지역 일부 또는 전부를 '특별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섬발전심의위원회에서 특별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해안 섬은 수산물 생산기지이지만,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자연 경관이 뛰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크다. 그러나 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육지에 초점을 맞춘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섬 관광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에 따라 용도 지역이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육지보다 개발 환경이 불리하다. 개발하려면 해당 법률에 따른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개발 규제가 많다.

경남은 전남 다음으로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을 찾아 섬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섬 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은 "남해안 대다수의 섬은 국립공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관광 기반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통해 섬 개발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강성중(통영1) 도의원은 지난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섬은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아 관광지로서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섬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 마련과 섬 관광 전담팀 구성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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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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