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첫 지휘서신 "초급간부가 안보 핵심, 복무여건 개선' 약속

ROTC 활동비 인상도 추진…국방차관 주관으로 매주 점검
인사관리·경제적 보상 및 주거·휴가여건 보장 등 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초급간부는 군간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선 부대에서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장관은 이날 장병들에게 보낸 첫 지휘서신에서 "초급간부는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인재이다. 초급간부 복무여건이 보수·생활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방부도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초급간부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초급간부들이 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일하는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군의 본질을 훼손하는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는 보고서를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작성과 회의 중심의 부대 운용을 탈피하고 사무실·회의실에서 벗어나 거점·작전지역·훈련장 등 현장에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가자"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인사관리제도 개선과 합당한 경제적 보상, 복지·주거여건 개선, 휴가여건 보장, 의료지원 확대, 자기개발 지원 등 6개 분야에 걸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을 올해 9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올해 75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각각 33.3%씩 인상할 예정이다. 당직근무비도 관계부처와 인상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국방부는 간부 숙소 신출·리모델링을 통해 초급간부들의 숙소도 오는 2026년까지 '1인1실'로 모두 전환할 계획이다. 개인용 세탁기·전자레인지 등 생활비품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은 또 초급간부의 휴가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휴가 사용에 대한 강조지침을 하달하고 이를 평가·감독해가기로 했다.

해외여행 허가권자를 기존 대령급 이상 부서장에서 소속 부대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신청기한도 기존 10일에서 5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이 지난 9월 완료했다.

국방부는 올 7월부턴 모든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어학·자격증·취업 등 8000여개의 맞춤형 자기개발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우수 간부의 장기복무 선발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초급간부 정원은 줄이고 중간간부 정원은 확대해가면서 현재 58% 수준인 지원자 대비 장기복무 선발률도 80%까지 끌어올리고, 한시간(월 57시간)을 추가 확대하기 위한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 인상도 추진중이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현재 학군장교 후보생(ROTC)에게 학기 중 연 8개월간 지급하는 학군역량강화활동비(월 8만원)을 인상하고 기간도 늘리고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협의체를 구성,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과제들의 추진 현황을 매주 점검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가 어떤 과제를 추진하는지보다는 수혜자인 초급간부들이 얼마나 체감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초급간부 복무 여건은 차관이 챙겨야 할 최우선 업무로 생각하고 가용한 모든 권한을 작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