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일한 상담사들이 ‘공개채용’에 응시해야 한다고?”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 무기한 총파업 돌입
“상담사 전원, 소속기관 노동자로 전환채용해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1일 오후 2시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업체 소속인 고객센터 상담사를 공단 소속기관이 직접고용하도록 전환하는 과정에서 40%가량은 ‘공개경쟁’을 거치라고 한 것에 상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상담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4년이 넘은 숙련된 상담 노동자들을 ‘무자격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총파업을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일 오후 2시 강원 원주시 공단 본부 앞에서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 본부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1명의 쟁의대책위원회 대표자는 집단단식도 시작했다.

2019년 12월 노조를 만든 상담사들은 2021년 2월, 6월, 7월 3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여 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노사 간 교섭 끝에 공단은 같은 해 10월 별도의 소속기관을 설립해 상담사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소속기관을 통한 정규직화는 처음이었다.

공단 소속기관의 인력 규모, 채용 방식 등을 논의하는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지난해 7월부터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부가 공단 제시안을 확인한 것은 지난달 26일 16차 노·사·전문가 실무협의회였다. 공단 제시안을 보면 공단은 정부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한 2019년 2월27일을 기준으로 전환채용(제한경쟁) 대상과 공개경쟁 채용 대상을 구분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상담사 1693명 중 (정부 발표 이후인)2019년 2월28일부터 입사한 700명(41.3%)은 공개경쟁을 거쳐야 한다.

지부는 “공단은 2019년 2월28일 이후 입사한 700명의 상담사는 공개경쟁 채용하겠다고 한다. 4년 넘게 근무한 이들이 필기전형에서 NCS(직업기초능력평가)를 치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주요 상담은 제도와 행정처리 등 업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법 개정이나 고시, 업무지침 변경 등에 따른 빠른 숙지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개경쟁 채용으로 숙련된 5년 차 상담사들이 탈락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부 김기연 부산지회장은 “센터마다 퇴사하는 상담사가 줄을 서고, 입사하겠다는 상담사는 없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공단은 공개채용이라는 말로 상담사 고용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말했다.

지부는 결의문에서 “2024년 1월1일 공단 소속기관 설립과 상담사 전원 전환채용을 전면에 내걸고 단결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