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기한 없이 단속한다"

수원 전세사기 전담 수사팀 구성
신규 사기 없지만 과거 계약 문제
"정부, 피해자 지원에 더 집중해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1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금고가 허술한 관리와 무분별한 대출로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경기 수원, 대전 등에서 대형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기한 없이 전세사기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체결된 전세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정부 대책이 피해자 지원에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7월까지 두 차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바 있다. 이후 특별단속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했지만, 이번에 전세사기 단속 역량을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유지키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는 최근 본보의 '수원 임대왕 추적기' 기획보도를 통해 정부 대책의 허점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실태가 샅샅이 드러나며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엄정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며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정부는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 수사부터 기소·공판까지 담당하게 하는 '책임수사'로 전세사기범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결과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주범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또 피해자만 500여 명에 이르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처럼 다수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엔 이들을 범죄단체로 간주, 형량이 더 높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4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사기단을 범죄조직으로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1,765건, 5,56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81명을 구속했다.

정부의 대대적 단속에 힘입어 최근 수년간 유행했던 전세사기 고리 '동시진행'도 거의 자취를 감췄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건 전셋값이 정점을 찍었던 2021년 전후 체결된 전세계약이라 정부가 단속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해 본보에 전세사기 실태를 최초로 제보한 A씨는 "예전엔 거의 무갭투자로 세입자를 받은 계약이 대부분인 만큼 앞으로 수원 전세사기와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피해자 지원에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