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장기복무율 80∼100%로 향상”…신원식, 각군에 1호 지휘서신

신원식 장관 “초급간부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국방차관 주관 복무여건개선 추진협의체도 구성

올해 1월 열린 육해공군 해병대 통합 임관식을 지켜보고 있는 신임 장교 가족들. 국방부 제공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일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 국방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취임 후 각군에 처음 내린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인재인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이 보수와 생활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초급간부는 임관 이후 5년 차 이하의 장교와 부사관을 일컫는다. 이들은 군 간부의 40%인 7만 8000여명)에 달하는 국군의 ‘허리’지만 병사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긴 데다 경제적 처우가 열악하고, 장기복무도 보장 안돼 갈수록 지원율·이탈률이 높아지는 추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군 대장 진급자 7명에 대한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초급간부 및 부사관의 복무 여건 개선에 더욱 전향적인 관심과 노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 인상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확대 ▲특수지근무수당과 당직근무비 인상 ▲간부숙소 여건 개선 ▲군인가족 무상진료 확대 ▲격오지 난방비 지원 ▲도심지 군타운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군의 본질은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며 "본질을 훼손하는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보고서 작성과 회의 중심의 부대 운용에서 탈피해 "거점, 작전지역, 훈련장 등 현장에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체’도 구성했다.김 차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기의식을 갖고 초급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가도록 가용한 모든 권한을 작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먼저 학군단(ROTC) 장교에게 지급되는 역량강화 활동비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입영훈련기간 등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만, 즉 1년 중 8개월만 매달 8만원씩 주어진다.

군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액수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12개월 전체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3사관학교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학력을 구비한 자원 가운데 생도를 선발하며, 졸업 후 6년간 의무복무를 한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이 통상 10년 의무복무를 하는 것에 견줘 복무기간이 짧아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는 3사 졸업생의 장기복무율이 60∼70% 수준인데 이를 10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3사와 육사의 차이점이 없어지는 만큼 통폐합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재 검토될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기적으로는 군 인력구조를 병사와 초급간부가 두터운 ‘피라미드형’에서 중간간부가 많은 ‘항아리형’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사·학군장교의 장기복무자 선발률을 지원자 대비 현행 58%에서 80%까지 높여 직업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초급간부들이 전방에서 고된 군 복무 중에도 방 1칸에 여러 명이 합숙하는 사례가 흔했는데, 2026년까지 1인 1실이 배정될 수 있도록 숙소 신축과 리모델링을 마치기로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