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비상한 각오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악질 범죄로 규정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원 장관은 1일 오후 법무부·경찰청·국토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한 단속 지속 추진' 발표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능적·조직적 범죄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피해자와 지속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국토부는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층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축빌라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 제정·시행됨에 따라 즉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총 759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긴급 거처 등 주거 안정 방안도 총 2662건 지원했다.

지원방안도 보완했다. 지난달에는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최근 피해 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