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매크로 퇴근'에 관리 강화…"자정 필요하다" 목소리도

부산시청 공무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해 초과 수당 수백만 원 부당 수령
행정안전부, 근무 관리 프로그램 교체하고 보안 강화…조만간 대책 발표
공무원 조직 안팎에서도 "인식 개선하고 자정해야" 목소리 이어져

부산시청 공무원들이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자[10.31 CBS노컷뉴스='매크로 돌려 초과수당' 부산시 공무원 또 적발] 행정안전부와 부산시가 근무 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조직 안팎에서는 이같은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자성과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 '매크로 퇴근' 잇따라 드러나며 논란 재점화

1일 부산CBS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이른바 '매크로 근무 기록' 비위를 처음 적발한 것은 지난 2021년 말이다. 당시 시는 감사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근무 기록을 허위로 남기거나 여기에 가담했고, 그 결과 300만 원 상당의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 역시 수사에 나서 사기 등 혐의로 공무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최근 부산시 추가 감사에서 같은 유형의 비위가 또 드러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5명이 지난해 1월에서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허위 근무 기록을 남기고 500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아 챙긴 사실을 적발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이들은 앞서 적발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젓이 근무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조차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근태 관리 허점 이용…행정안전부 관리 시스템 일원화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할 당시 부산시는 자체적인 근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직원이 자신의 컴퓨터로 프로그램에 접속해 직접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었다. 일부 직원들은 이같은 허점을 노려 직접 매크로를 설치해 실제 하지도 않은 근무 시간을 기록해 수당을 받아 챙기는 비위를 저질렀다.

논란이 확산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근무 관리 기록 방식을 통일하기 위해 근태 관리 기능을 담은 '차세대 지방 인사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퇴근 기록을 남기려면 무작위로 생성되는 보안코드 숫자를 입력하도록 해 매크로 기능의 접근을 막았다.

올해 5월에는 보안코드에 알파벳 문자를 추가하고 공무원증으로 QR코드를 입력하는 방식도 도입하는 등 보안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또 대대적인 개선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관계자는 "지난해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해 매크로 프로그램 접근을 차단했고, 올해 업데이트를 거치는 등 인사 관리 시스템에 보안 기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공무원 초과 수당 부정 수령 문제가 언급된 바 있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혈세 낭비 막으려면 제도 정비와 함께 자정 노력도 필요"

공무원 조직 안팎에서는 일부 직원의 비위로 인해 공무원 사회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초과 근무 수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일부 공무원의 행동 때문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더욱 자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일선 기초단체 공무원은 "초과 근무 수당 문제는 과거부터 이어져왔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투명해져 지금은 사실상 불법이 근절됐다고 생각했다.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공무원 사회 전반이 욕을 먹는 것 같아 불쾌하다"며 "이미 조직 내부 전반에 불필요한 초과 근무는 하지 말자는 의식이 많은 만큼 앞으로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공무원 노조 관계자도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다. 공무원 사이에서도 스스로 이런 부분은 고쳐야 한다는 인식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며 "감사부서에서 관련 교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책을 고민하고 자정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역시 기술적인 정비와 인식 개선,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비슷한 비위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부당한 초과 수당 문제가 이처럼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어딘가에 여전히 구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근무 기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과 불이익을 줘야 한다. 또 공무원은 시민 세금을 받고 공공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 만큼 더욱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복무규정 강화 등도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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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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