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中 무역장벽 높아지면 韓 수출 10% 감소..산업 경쟁력 키워야"

제2회 한은-대한상의 공동세미나

이창용(앞줄 왼쪽) 한국은행 총재와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이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제2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01. 뉴시스.

이창용(왼쪽 네번째) 한국은행 총재와 최태원(왼쪽 다섯번째) 대한상의회장이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제2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01.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약 10% 줄어들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1일 나왔다. 수출시장 다변화에 힘쓰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글로벌 무역 파고 어떻게 극복하나'라는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와 개최한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은 모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글로벌 분절화의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한 결과 '분절화 심화'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약 10% 줄어들고 글로벌 수출은 4% 내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국들이 두 블록 나뉘어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 내에서 보호 무역조치가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해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한은 "美·中 무역장벽 높아지면 韓 수출 10% 감소

특히 화학과 기계, 전기 등의 수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산업정책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중심 자급률을 제고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약 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분절화가 심화된 시나리오보다는 수출 감소폭이 덜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수출 감소폭(약 2%)보다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중국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지만 블록 내에서의 장벽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분절화 심화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폭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분절화의 영향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다변화에 따른 이득도 크다고 평가했다. 높은 무역 의존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로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수출 통로를 다변화했을 때 수출 감소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수입의 경우 2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원자재는 중국 의존도가 크다는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2010년대부터 동남아 등으로 생산거점과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온 결과 반도체와 전기차·2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핵심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분절화 흐름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글로벌 및 우리 경제에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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