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中 교역 단절 아니라 재편, 中 수출국 위상 높아져"

제2회 한은-대한상의 공동세미나

[파이낸셜뉴스]팬데믹과 전쟁으로 보호무역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미국과 중국의 교역이 단절된 게 아니라 재편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서울 중국 한국은행 본부에서 '글로벌 무역 파고 어떻게 극복하나'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진단했다.

한국은행에서는 2020년 이후 팬데믹과 전쟁을 거치며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분절화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봤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분업 기반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한 글로벌 교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신흥국의 생산비용이 오르고 선진국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다. 최근 교역환경에 대해서는 "보호무역 이슈가 안보 등 비경제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무역규제가 크게 증가했다"고 짚었다.

주목할 점은 미국-중국을 주축으로 한 지정학적 분절화와 중국의 역할 변화다.

한국은행은 미국-중국간 직접무역이 둔화됐다면서도,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간접무역을 통한 교역관계는 계속되고 있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최근의 교역패턴 변화는 단절이라기보다는 재편"이라고 평가했다. 기업 해외투자와 무역활동에 지정학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각국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수출입구조가 분절화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간 간접무역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의 대(對)중국 수입이 줄었지만 아시아, 멕시코 등에서의 수입이 늘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미국, 일본 수출은 감소한 반면 일대일로(중국 주변국) 수출은 증가했다.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내 역할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이 2000년대 들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핵심 원자재·중간재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이 공고해졌다는 것이다. 임금이 올라가는 등 생산비용이 올라가고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으로 중국의 생산거점 기능은 약해지고 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에 한국은행에서는 "우리 수출은 여전히 일부 국가 및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입의 경우 2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원자재의 대(對)중 의존도가 큰 상황"이라며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확충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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