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정원도 확대… 2025학년도에 1000명 늘릴 듯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이 지난 10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뉴스1

의과대학에 이어 간호대학도 추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교육부, 의료계, 교육계, 병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위원회에 참가한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12월 초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학별 정원 배정방식도 마련해 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교육부를 거쳐 입시 정책에 활용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한시적으로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간호대 입학정원은 2008년 1만1686명에서 올해는 2만3183명으로 늘었다. 의대 정원이 묶여 있는 동안 간호대 정원은 꾸준히 늘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 현장의 간호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인구 1000명당 8.0명에 비해 한국은 4.94명(2022년)에 불과하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 수는 48만1000명이지만 이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25만4000명으로 52.6%에 그친다. 국가나 지자체,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종사 인원을 합쳐도 간호사 활동률은 73%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2025학년도 간호대 정원을 1000명 정도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최근 매년 700명씩 늘려왔던 것보다 더 많은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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