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지휘서신 1호는 ‘초급간부 여건 개선’

김선호 차관, 국방부 추진협의회 이끌며 주간 점검

21대 마지막 국감이 시작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2기 장·차관이 이끄는 국방부가 임관 5년 이내인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첫 지휘서신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의 취임 일성은 모두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국방부는 1일 초급간부의 복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 장관의 지휘서신 제1호를 공개했다. 장관의 첫 지휘서신으로 전투 대비태세를 강조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신 장관은 지휘서신에서 “강군 건설에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인적자원이다. 특히 초급간부는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인재”라며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을 9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은 75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학군 후보생에게 학기 중 월 8만원을 지원하는 학군역량강화활동비도 늘리기로 했다. 작전부대 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인 월 57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간부 숙소 개선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신 장관은 이와 같은 제도적·경제적인 개선책 외에도 획기적인 군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급간부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신 장관은 “군의 본질을 훼손하는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는 보고서를 과감하게 줄이고 보고서 작성과 회의 중심의 부대운용을 탈피해야 한다. 사무실과 회의실에서 벗어나 거점, 작전지역, 훈련장 등 현장에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과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추진력을 불어넣는 역할은 김선호 차관이 맡았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회를 이번주부터 가동해 추진 상황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제를 추진하느냐가 아니라 수혜자인 초급간부가 얼마나 체감하냐는 것”이라며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업무담당자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초급간부들을 들여다봐야 그들이 원하는 대책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취임 일성으로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 저 또한 솔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