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확정…성별영향평가 포함 총 115개

지난달 31일 전국 시·도에 통보
부처 제출한 132개 간추려 최종 확정
재난안전 관리체계와 공정한 사회질서 중점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를 확정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행안부가 내년 실적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115개)를 도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지표개발추진단 전체회의, 1~3차 분과위원회 심의, 최종 지표안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지표를 확정했다.

국민안전 확보와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등의 국정기조를 담았다는 게 특징이다.

각 부처가 제출한 132개 평가지표를 심의해 이 중 115개를 반영했다. 올해 106개보다 9개 늘었다.

계속지표는 95개, 신규지표는 20개다. 정량, 정성지표는 각각 98개, 17개다.

정부부처별로 보면 행안부가 26개로 가장 많다. 이어 보건복지부 15개, 농림축산식품부 11개 등의 순이다.

새로 포함된 지표는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질병관리청) △디지털정부 성과관리 수준 진단(행안부) △지역디지털플랫폼 구현 수준(행안부) △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산업통상자원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보건복지부) △지역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추진(고용노동부) 등이다.

지표개발추진단에서 '삭제'로 분류했던 지표 가운데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여성가족부)가 최종 평가지표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27일 성명을 내어 "각 지자체가 성평등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스마트 LED 가로등 교체율'과 '하절기 전력 수요 절감 참여'(산업부), 지방세 조례 감면 우수사례(행안부) 지표 등은 올해 새로 제출됐는데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내년 실적에 대한 전국 시·도 합동평가 결과는 오는 2025년 5월쯤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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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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