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관련 조정사건, 보험설계사 절반 이상 차지

사업자 환수금 청구, 대금 미지급, 거래 거절 등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최근 3년간 노무제공자 관련 조정사건 중 절반 이상이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사건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업자 환수금 청구, 대금 미지급, 거래 거절 등이 신청의 주된 이유다.

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3년 9월)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수는 총 56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변경된 용어 및 그간의 심결례 등을 반영해 올해 7월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절반을 넘는 328건(57.7%)을 신청해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자동차운전자(89건, 15.7%), 택배기사(67건, 11.8%), 건설기계운전자(33건, 5.8%) 순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이유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또는 위약금)의 감액 또는 보증금 반환 요구(220건, 38.7%), 미지급 대금의 지급요구(163건, 28.7%), 계약해지 또는 영업제한 등 거래 거절의 철회 요구(119건, 21.0%)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 성과에 따라 각종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급했다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환수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조정원은 관련 조정사건 현황(통계자료)·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노무제공자가 거래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노무제공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분쟁조정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