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연장·위약금 면제"…정부, 부동산 PF 조정작업나서

국토교통부는 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 1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15건의 조정신청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조정 신청이 접수된 총 34건 중 조정 가능성, 사업추진 시급성을 고려해 고양시 소재 대형 도시개발 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 15건을 우선 검토사업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가, PF 금리 인상 등으로 PF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공공과 함께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가 착공 지연 위약금 면제, 공사비 조정 등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조정위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공공 사업참여자, 민간 사업자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청취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대상 여부, 조정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실무위원회 이후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이 공공-민간과 계속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2차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달말 본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남아 있는 18건 사업(도시개발사업 1건은 철회)에 대해서도 이달 중 2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지속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