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카카오 독과점 문제 철저히 조사하라”

카페서 ‘민생 타운홀’… 택시기사 “카카오 수수료 독점 피해 커” 규제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열린 민생 타운홀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가 비공개회의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수료 독점에 대한 피해가 크다며 규제를 요구하자 윤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 60여 명을 만나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연일 민생 행보를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며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 지원은 확대하겠다는 것.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약자복지를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 물가안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다. 정부 재정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면서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 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5공화국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70년대 말~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는데 그 분이 그걸 딱 잡았다. 그 때 막 재정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가 정계에서도 있었지만 물가를 잡은 것”이라며 “물가를 잡으니까 가정주부들이 가계부를 제대로 쓸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거는 대통령인 제 책임이고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 하겠다”고 낮은 자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에 입문하게 된 ‘초심’을 또다시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9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이후 영업난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마포구의 한 자영업자를 거론하면서 “영업 규제로 손실을 본 분들이 법원에다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 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다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고 강조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이거부터 하겠다 해서 저희가 5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마련해서 여야 합의로 5월달에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여기를 와 보니까, 무엇보다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택시기사는 고물가와 고유가에 대한 고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상공인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을, 학생은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호소했고, 취약계층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확대 문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