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부모참여·영유아 발달권 보장해야"

황대훈 기자 2023. 11. 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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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운데는 학부모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사교육을 줄이고 놀이중심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인데요.


유보통합 과정에서도 이런 소수 기관들의 다양한 보육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모들이 출자금을 모아 협동조합형으로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국에 130여 곳 남짓입니다. 


사교육 대신 놀이교육 중심으로 아이들을 기르고, 부모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터뷰 : 홍한솔 / 서울 콩세알어린이집 졸업조합원

"양육자들은 조합을 함께 운영하며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로 인해 서로 다시 어울릴 기회를 얻고, 개개인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게 됩니다.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기관들과 달리, 협동조합형 기관들은 70% 이상이 비영리법인화를 마쳐 투명한 운영이 이뤄집니다. 


이들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부모들이 직접 운영하는 민간 기관에도 지원을 늘려 선진국처럼 다양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전주리 사무총장 /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선진국은) 보육 교육에 있어서 민간 비중이 높다. 근데 왜 민간 비중이 높은데도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하느냐가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였다. 그리고 이게 해보니 사회 정서적 역량이 저하되지 않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원아 수에 따라 책정되는 지원금을 교사들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원아 수가 줄어든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는 사태를 막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최진이 원장 / 서울 푸른숲어린이집

"지원받는 금액이 어차피 사유화될 수 없기에 많은 비용보다는 운영에 적절한 금액을 지원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의 큰 틀이 변하는 유보통합의 그림 속에서 아동 한 사람당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18개월 이상부터인 영유아 특별활동 허용 연령을 높여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영명 대표 /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이는 명백히 영아의 발달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활동이 한 어린이집에서 많이 하는 데들은 특별활동을 한 3개씩도 하고요, 한군데서. 거기에 특성화 프로그램이 한 3개, 그래서 한 6개 7개를 하는 애들도 꽤 나타나거든요."


협동조합형 기관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유보통합 과정이 아이들을 위한 통합과정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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