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에 연간 포탄 수백만개 공급 가능"(종합)

"100만개 당 3억∼6억달러어치"…통일부 국제포럼서 전문가 주장

북러 군사 협력 (PG) [구일모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 북한이 연간 수백만개의 재래식 포탄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1일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국제포럼에 참석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부족한 포탄이 연간 800만개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러시아에 제공될 가능성이 큰 포탄은 152㎜ 탄이며, 북한은 이를 러시아 내 생산단가(1개당 약 600달러)의 50∼100% 가치로 공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100만 개라면 3억∼6억달러(4천100억∼8천100억원)에 해당한다.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뿐 아니라 위성·미사일 기술, 방공망,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첨단 군사기술도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능성을 낮게 봤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포럼 전 배포한 토론문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제3자 이전을 우려해 첨단 군사기술 제공에는 소극적일 것이라며, '오래된 군사기술의 소규모 이전'을 예상했다.

지난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난 김정은과 푸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2017년 이래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줬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핵보유국 지위와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을 의미하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은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라며 "북한이 핵 고도화를 지속하면 제재가 풀리지 않아 외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갈 수 없고 교육수준을 올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17∼2019년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가계소득이 25%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란코프 교수는 대북 제재가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한 것을 이유로 "실패했다"며 북한 지배계층에 경제 성장은 중대 문제가 아니며 체제 유지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연 교수는 "국제사회 제재가 없었다면 김정은이 싱가포르나 하노이 정상회담에, 비핵화 협상에 나왔을까 생각해야 한다"면서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제재 등으로 경제난에 허덕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 장기간 버틸 수 있으리라는 견해도 많았다.

란코프 교수는 "중국의 지원 덕에 북한은 '대동강의 기적'까지는 일으키지 못하겠지만 제2의 고난의 행군은 막을 수 있다"고 짚었다.

제재의 효과를 높여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면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스탠거론 국장은 "한미의 제재 공조에 더해 유럽을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지 함께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고도화에 대응해 한미가 확장억제 신뢰도 제고로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해킹 같은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일부 패널은 "한국도 핵 개발을 생각할 때"라는 견해를 내놨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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