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R&D 예산 1조 7천억 원, 일반재정사업 전환…국회 예정처 "기준·근거 없어"

[EBS 뉴스12]

교육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60%, 액수로는 1조 7천억 원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 분류를 조정하면서 나타난 결과인데, 법령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25조 9천억 원, 올해보다 16% 줄어든 규모입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1조 7천억여 원, 올해보다 60% 감액 편성했고,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순으로 감액 규모가 컸습니다.

교육부의 R&D 예산 감액분은 대부분 기존 R&D 사업을 일반재정사업으로 분류하면서 나타난 ‘회계상 감액’입니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즉 RISE 예산 6천억 원, 대학혁신지원사업 5천억 원, 두뇌한국21 사업 등이 비R&D 예산으로 조정된 겁니다.

문제는 이같은 분류 조정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단 점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보면 대학의 특정 목적 사업과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 등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률과 지침 개정 없이 대학 지원사업을 R&D 사업에서 제외한 것은 이 분야에 대해 숙고한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체적인 R&D 예산 감축에 대해서도 예산정책처는 상당부분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이뤄졌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과학기술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학회와 정부출연연구원, 대학 연구자들이 잇따라 반발 성명을 낸 데 이어 4대 과학기술원과 포스텍, 서울대 등 총학생회도 공동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미래세대와 소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