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기회 제공…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마련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부처청과 17개 시도가 함께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에 과감한 지원을 해 지역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꾀하겠다는 내용이다./자료 제공=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중점을 둔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한 것은 처음이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정책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목적이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 예정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난 23일과 30일 지방시대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이 포함됐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 5대 전략에 기반해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했다. 모든 시·도와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계획 검토 협의회, 지역정책과제 관계기관 회의,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다수 개최해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 비전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작성했다.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 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이다. 지방·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지난 20년 동안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됐고 위원회는 5개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균형발전계획을 제외한 내용을 직접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 ▲종합계획 시행 ▲지역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으로 지방·중앙정부와 한 팀으로 지방시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전략 중 하나로 교육분야와 지역정책과제가 포함됐다.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추진됐다.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는 한편,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해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한 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셈이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으로 추가됐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임을 특징으로 한다.. 동 연계 협력사업들은 향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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