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글로벌혁신특구 10개 조성..."지방시대 문 활짝 연다"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한 ‘글로벌 혁신특구’가 조성된다. 연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2개 이상의 특구를 지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또한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에 5개 이상 조성한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최소 규제)도 적용된다.

특히 지방판 판교테크로벨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2026년까지 국비 280억원을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이런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절적으로 진행해 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계획이다.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되며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 등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해 관리하는 역대 최초의 사례라는게 지방위원회의 자평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지방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방점이 찍혔다.

다만,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전절차를 면제하거나 관련 예산 반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사전절차 및 예산 반영 등은 과제별 담당부처에서 각 지역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한다는게 지방위원회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