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교육+산업' 중심 지방시대 청사진 나왔다..지역주도 추진

지방시대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확정 발표

산업과 교육 특구를 앞세워 지역이 직접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청사진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이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68대 실천과제)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이 총망라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중기 로드맵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20년간 개별적으로 이뤄진 방식에서 처음으로 벗어난 포괄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정책과제를 반영했다"며 "지역 어디서나 질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 구현, 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다. 특히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핵심전략으로 '교육분야와 지역정책과제'를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띈다.

지방시대위는 우선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고, 지역이 보유한 고유자원을 바탕으로 수립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지방시대의 중점 추진과제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 내걸고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선 기업들의 지방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교육발전특구에선 무너진 지역 공교육을 되살리자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정주 여건까지 총괄 지원하는 모델로 시범 도입 후 확대키로 했다.

시?도 지방시대 계획 (비전과 역점과제 요약 발췌)/자료제공=지방시대위원회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로 알려진 도심융합특구에선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특구의 경우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를 일컫는다. 종전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아닌 '광역형 문화선도도시'를 지정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가 이뤄진다. 다양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인구유출을 막자는 취지다.

지방시대위는 이와 별도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원(2020년 10조5000억원) 달성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의 지방 정착률 50% 이상(2021년 40%) 상향 △농어촌 주민 등 지방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의 83%(2022년 78.8%) 수준까지 상향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진료과목 간 편차 확대 등 불균형 요소를 해소하면서 분야별 정책을 내놓고, 생활인구 늘리기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지역의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서 "교육과 산업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핵심과제로 보고 추진한다는 이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